국공유지의 비율을 보면
싱가포르는 81%, 이스라엘은 86%,
대만은 69%, 미국은 50% 이상이지만
우리나라는 겨우 30% 수준입니다.
우리나라 땅의 70%는 개인이
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
그런데 1%의 부자가 그 중에서
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,
5%의 부자가 4/5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
땅 투기가 멈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.
이런 폐단을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
한 때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 했으나
헌법재판소에서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.
헌법재판소는 1%밖에 안 되는 땅부자들의
손을 들어준 것입니다.
토지 공개념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.
이는 하늘의 혜택을 공동으로 받고
공기의 혜택을 공동으로 받아야 하는 것과
전혀 다를 것이 없는 이치입니다.
땀 흘려 밭을 가는(일을 하는) 사람이
넉넉하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.
땅 가지고 장난 쳐서 부자가 되는 것은
하나님 앞에서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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